9급국가직공무원 2009-04-11 국제법개론 14번 문제 해설

요약: 교토의정서의 '교토메카니즘'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제도들을 포함하는데, 특정 항목을 제외한다.

정답 근거:
- 정답 (2번): 환경영향평가제도
교토메카니즘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크레딧 기반의 제도들이 주로 포함되며,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직접적인 감축 메커니즘이 아닌 평가 절차로 분류된다.

오답 포인트:
- 1번 (공동이행제도): 여러 국가 간 협력으로 감축 목표 달성.
- 3번 (청정개발제도):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감축량을 선진국에 이전.
- 4번 (배출권거래제도): 국가 또는 기업 간 배출 허용량 거래로 효율적 감축 유도.

핵심 개념:
교토메카니즘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직접적인 제도들(공동이행, 청정개발, 배출권거래)을 포함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감축 메커니즘보다는 평가 절차에 초점을 맞춘다.

마무리 요약: 교토메카니즘은 실질적인 감축과 크레딧 기반의 제도들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