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09-04-11 행정학개론 14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임대해 사용하는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을 묻는다.

정답: 1번 (BTL - Build-Transfer-Lease)

정답 근거: BTL은 민간 부문이 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답 포인트:
- 2번 (BTO - Build-Transfer-Operate): 시설 운영까지 민간이 담당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3번 (Voucher): 정부가 서비스나 상품 구매를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련 없다.
- 4번 (Contracting Out): 민간에게 특정 서비스를 위탁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구체적인 공급 방식을 명시하지 않는다.

핵심 개념: BTL은 민간 투자를 통해 효율적인 공공 인프라 구축을 추구하며, 정부는 재정적 부담을 덜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마무리 요약: 민간투자방식 중 정부가 임대하는 BTL이 정확한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