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09-04-11 형법총론 11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협의의 공범 중 옳지 않은 설명을 선택하시오.

정답:
- 4번: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쳤더라도 예비의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 예비 단계의 종범 성립 조건: 협의의 공범인 종범은 정범이 확정적으로 범죄를 실행해야 성립한다. 예비 단계는 아직 범죄 실행 이전 단계로, 종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핵심 개념:
- 협의의 공범: 범죄 실행 직전까지의 단계에서 협력하는 경우 적용.
- 종범 요건: 정범이 실제로 범죄를 실행해야 종범이 성립한다 (예비 단계 미포함).

마무리 요약:
선택지 4번은 예비 단계에서의 행동이 아직 실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종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에서 틀리다. 공범의 성립은 실제 범죄 실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