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09-04-11 형법총론 6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甲은 남편 살해 의도로 농약을 희석한 물을 두었으나, 여동생 乙이 실수로 마시고 사망했다.

정답: 1. 살인죄

근거:
- 의도와 결과의 직접성: 甲은 명확한 살해 의도(직접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으며, 사망 결과는 예상 가능했다.
- 책임 소재: 농약 제공을 통해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된다.

오답 포인트:
- 2. 과실치사죄: 실수로 인한 사망이지만, 甲의 고의적인 행위가 핵심이다.
- 3·4. 상상적/실체적 경합: 둘 다 범죄 행위의 특성상 동시 성립하기 어려워 부적절하다.

핵심 개념:
- 직접 고의: 행위자의 의도가 직접 사망 결과에 연결될 때 적용.
- 책임의 직접성: 고의적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

마무리 요약:
甲의 고의적 행동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므로 살인죄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