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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국가직공무원 2009-04-11 형사소송법개론 14번 문제 해설

9급국가직공무원 2009-04-11 - 형사소송법개론
9급국가직공무원 2009-04-11 - 형사소송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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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 2009-04-1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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