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0-04-10 국제법개론 18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WTO 분쟁해결 패널 절차의 특징 중 맞지 않는 설명을 고르시오.

정답: 1번 (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 절차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WTO 분쟁 해결 과정에서 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상소기구)는 허용된다.

핵심 개념:
- 패널 절차: 분쟁 당사국 합의하에 3인 또는 5인의 패널 구성 (선택지 2 참조).
- 보고서 채택: 패널보고서는 단순 다수결로 채택 (선택지 3의 역총의제 오해).
- 심의 방식: 비공개로 진행되나 (선택지 4 참조), 주요 오해는 상소 가능성 부정이다.

마무리 요약: 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 절차가 존재하므로 선택지 1은 WTO 분쟁해결 제도의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소기구의 역할이 중요한 포인트임을 기억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