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0-04-10 국제법개론 19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국가가 국제법상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정답: 3번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리)

정답 근거: ICJ는 강제력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반면,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가의 직접적인 권리로 보기 어렵다.

오답 포인트:
- 1번:국가책임조약에 따라 타국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2번:유엔해양법협약 등에 따라 EEZ에서 주권적 권리 행사 가능.
- 4번:자위권으로 인해 침략 시 무력 대응 권리 인정.

핵심 개념:
- 권고적 의견: 법적 구속력 없음 → 실질적 권리로 인정 어려움.
- 직접적 권리: 법적 강제력이 있는 권리만 국가가 행사 가능.

마무리 요약: 국제법상 국가의 직접적 권리는 강제력 있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야 하며, 권고적 의견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