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0-04-10 국제법개론 20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국제법에서 국가 영역권 취득 방법 중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선택하시오.

정답 및 근거:
- 정답: 1번 (정복(conquest))
- 근거: 현대 국제법은 정복을 통한 영토 확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엔 헌장 제2조는 무력 사용을 통한 영토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답 포인트:
- 2번 선점(occupation): 무력이나 평화적 수단으로 새로운 영토를 점령하고 실효 지배하는 경우 인정됨.
- 3번 첨부(accretion): 자연적인 해안선 확장 등 자연적 변화로 인한 영토 증가를 인정.
- 4번 할양(cession): 다른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영토를 양도받는 경우 인정됨.

핵심 개념:
- 정복: 국제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
- 선점/첨부/할양: 국제법상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영토 취득 방법들.

마무리 요약: 오늘날 국제법은 정복을 통한 영토 확장을 금지하고 있어, 이는 유효한 영역권 취득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