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0-04-10 세법개론 13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국세징수법의 결손처분 사유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정답 및 근거:3번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결손처분은 주로 재산 부족이나 재산 없음과 같은 실질적인 체납 처리 사유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업 손실 자체는 직접적인 재산 부족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답 포인트:
- 1번: 체납액 충당 부족은 결손 처분 사유입니다.
- 2번: 총재산이 체납비로 소진되어 잔여 재산이 없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 4번: 체납자의 행방 불명 또는 재산 부재도 결손 사유로 인정됩니다.

핵심 개념: 결손처분은 주로 재산 부족이나 재산 부재와 같은 실질적인 체납 처리 상황을 다룹니다. 사업 손실은 직접적인 결손 사유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요약: 국세징수법에서 결손처분은 재산 상태에 근거하므로, 사업 손실은 적절한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