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0-04-10 행정법총론 20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행한 고시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 허가는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 판매로 제한된다. 이 고시에 대한 법적 성질과 효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선택하라.

정답:
2. 위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에붙여진 전량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건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근거:
- 고시는 특정 조건(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 판매) 하에서만 영업허가를 부여하는 행정규칙으로, 일반적인 행정행위 한계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로 간주된다.

오답 포인트:
- 1번: 행정규칙이라는 법적 성질은 맞지만, 대법원의 구체적 입장 명시는 명확하지 않아 불확실하다.
- 3번: 제재적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위반 행위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 4번: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특정 판례에 따른 일반화는 제한적이다.

핵심 개념:
- 행정규칙: 법규범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행정기관의 결정.
- 부관 한계 원칙 예외: 특정 조건 하에서 부과되는 부관은 일반적인 한계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마무리 요약:
고시의 조건 하에서 부여된 허가는 특수한 행정행위로서 일반적인 부관 한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