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0-04-10 행정법총론 3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군수 A가 유흥주점 영업 허가 시 주차공간 확보 조건을 붙인 것이 법적으로 옳은 조치인 이유를 묻는다.

정답: 3번 - 식품위생법상의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영업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정답 근거:
- 식품위생법은 관할관청에게 필요한 조건을 붙이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핵심 규정 반영).

오답 포인트:
- 1번: 재량행위라는 표현은 맞지만,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빠져 있다 (법률 근거 부족).
- 2번: 조건을 '강학상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로 정의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맞지만, 핵심적인 적용 근거를 명시하지 않음 (개념 설명 위주).
- 4번: 진정일부취소소송의 정의는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음 (주제 벗어난 설명).

핵심 개념:
- 영업허가 조건 부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적 근거로 가능 (핵심 요약).

마무리 요약:
허가 조건 부여는 식품위생법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군수 A의 조치는 법적으로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