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 문제. 법률이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허가요건으로 추가하고 입법 예고도 거치지도 아니한 시행규칙에... - 9급국가직공무원 2010-04-10 행정법총론 - 자격증 문제은행 츄삭(cb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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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국가직공무원 - 행정법총론

📅 2010-04-10📖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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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2010-04-10

법률이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허가요건으로 추가하고 입법 예고도 거치지도 아니한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허가청이 갑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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