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문제. 甲은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하였다. 바로 그 때 甲의 아들 丙이 甲의 행위를 제지... - 9급국가직공무원 2010-04-10 형법총론

9급국가직공무원 2010-04-10 - 형법총론

甲은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하였다. 바로 그 때 甲의 아들 丙이 甲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그 앞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丙이 그 총에 맞고 사망하였다.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때 甲의 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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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국가직공무원 2010-04-10 형법총론 5번 문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