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0-04-10 형법총론 6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고의의 대상이 아닌 것을 선택하라.

정답:
- 1번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

오답 포인트:
- 2번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 고의의 대상으로, 범죄 행위의 직접적 대상이다.
- 3번 (살인죄의 '범죄행위의 대상'): 고의의 핵심 대상으로, 행위의 직접 피해자이다.
- 4번 (모욕죄의 '공연성'): 행위의 방식이나 범위를 나타내며, 고의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행위의 요건이다.

핵심 개념:
- 고의의 대상: 범죄 행위에서 직접적이고 명확한 피해 대상을 의미한다.
- 행사할 목적: 문서위조죄에서 행위의 의도나 사용 목적을 나타내며, 고의의 직접 대상이 아닌 요소이다.

마무리 요약:
고의의 대상은 범죄 행위의 직접 피해자를 지칭하는데 반해, '행사할 목적'은 행위의 의도를 나타내므로 고의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 범죄 유형 | 고의 대상 | 비고 |
|-----------------|--------------------------|--------------------------------|
| 문서위조죄 | - | 행사할 목적 (의도) |
| 존속살해죄 | 직계존속 | 직접 피해자 |
| 살인죄 | 범죄행위의 대상 (피해자) | 직접 피해자 |
| 모욕죄 | 공연성 (방식) | 고의 대상 간접 요소 |

이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