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0-04-10 형법총론 9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가석방 중 특정 범죄로 인해 다시 처벌받을 경우, 실효 사유가 아닌 사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답: 2번 (가석방중 과실치사죄로 2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근거:
- 핵심 개념: 가석방 실효 사유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한 재범 시 적용됩니다.
- 오답 포인트:
- 1번, 3번, 4번은 모두 중대한 범죄(상해죄, 강간죄, 중립명령위반죄)로 인한 재범 사례로, 가석방 실효 사유에 해당.
- 2번은 과실치사죄로, 법적으로 심각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예외적으로 재가석방 가능성이 있어 일반적인 실효 사유로 분류되지 않음.

마무리 요약: 가석방 실효 사유는 주로 중대한 범죄 재범에 초점을 맞추므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실치사죄는 예외적으로 실효 사유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