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1-04-09 교정학개론 17번 문제 해설

요약: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 2번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특별교육): 소년분류심사원의 특별교육은 보호처분이 아닌 분류 및 조사 절차에 속합니다. 보호처분은 실제 처벌이나 보호 조치를 의미합니다.

오답 포인트:
- 보호처분은 직접적인 처벌 또는 보호 조치를 포함하며, 특별교육은 주로 진단 및 분류 단계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감호 위탁, 보호관찰 등 직접적인 처벌 및 보호 조치를 포함합니다.
- 분류 및 조사 절차: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활동은 주로 청소년의 상태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마무리 요약: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은 구체적인 보호 및 처벌 조치에 한정되며, 교육 중심의 분류 절차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택지는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