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1-04-09 국제법개론 1번 문제 해설

요약: 공해상에서 발생한 해적 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국가 간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이론이 필요하다.

정답 근거:
- 4. 보편주의: 공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범죄 행위에 대해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이론이다. 해적 행위는 국제적 위협으로 간주되어 보편주의가 관할권 행사의 근거가 된다.

오답 포인트:
- 1. 속지주의: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아닌 국가의 법률 적용을 주장하는 이론으로, 공해에서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2. 속인주의: 개인의 국적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이론으로, 이 사건의 국가 간 관할권 문제 해결에는 적합하지 않다.
- 3. 보호주의: 주로 자국 영토 내의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므로 공해상의 국제적 범죄에는 제한적이다.

핵심 개념:
- 보편주의: 국제 해양 공간에서 발생하는 보편적 위협에 대해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마무리 요약: 공해상 해적 사건은 국제적 협력과 공동 대응을 필요로 하므로 보편주의가 C국의 관할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핵심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