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1-04-09 국제법개론 11번 문제 해설

요약: 1982년 UN해양법협약으로 공식화된 제도 중 대륙붕제도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개념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아닙니다.

정답 근거:
- 정답: 1번 (대륙붕제도)
- 근거: 대륙붕 제도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보편적 제도로 공식화된 것이 아닙니다.

오답 포인트:
- 2번 (군도수역제도): 전쟁 중 해양 사용을 위한 규범으로 협약에 포함되었습니다.
- 3번 (심해저제도): 자원 개발과 관련된 국제법적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 4번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어업 및 자원 개발 권리를 명확히 하여 협약의 핵심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핵심 개념:
- 대륙붕: 육지 해안에서 일정 깊이까지의 해양 영역으로, 기존 국제법에 따라 인정되었습니다.
- UN해양법협약: 주로 새로운 제도들 (군도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체계화하고 공식화했습니다.

마무리 요약: 대륙붕은 협약 이전부터 인정되어 온 개념이므로, 1982년 UN해양법협약으로 처음 보편화된 제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