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1-04-09 국제법개론 18번 문제 해설

요약: WTO 회원국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다자간 협정이 아닌 협정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 정답: 1번 (정부조달협정)
- 정부조달협정은 WTO에서 일부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정으로, 의무 적용이 아닙니다.

오답 포인트:
- 2번 (농업협정): WTO 내 여러 협정 중 하나로 일부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 3번 (위생 및 검역협정): WTO 협정 중 하나로, 특정 기준 준수를 위해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 4번 (기술장벽협정): 기술 규정과 관련된 협정으로, 회원국들에게 기술 표준 준수를 요구합니다.

핵심 개념:
- WTO 협정은 회원국에 따라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정부조달협정은 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요약: 정부조달협정은 선택적 참여 협정으로, 다른 옵션들은 WTO 회원국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협정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