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1-04-09 국제법개론 8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국제법상의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시오.

정답 및 근거:
- 정답: 4번 (강행규범은 영구불변한 것으로 수정될 수 없다.)
- 오답 포인트: 강행규범도 국제법의 발전과 필요에 따라 해석이나 적용 범위가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핵심 개념:
- 강행규범은 국제사회에서 절대적 준수가 요구되는 기본 규범으로, 국가 간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1번 참조).
-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으나, 그 효력은 조약보다 강력하다 (2번, 3번 참조).
- 유연성: 강행규범은 완벽한 불변성보다는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해석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마무리 요약: 강행규범은 강력한 효력을 지니지만, 국제법의 진화에 따라 해석적 유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영구불변하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