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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국가직공무원 2011-04-09 행정법총론 4번 문제 해설

9급국가직공무원 2011-04-09 - 행정법총론
9급국가직공무원 2011-04-09 -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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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2011-04-09
지방자치단체인 A광역시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징수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인 B는 납세의무자인 D의 허위신고를 묵인하고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청구를 한 주민 C가 60일이 경과해도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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