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1-04-09 형사소송법개론 17번 문제 해설

요약: 항고나 준항고는 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다루지만,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직접적인 재판 절차의 일부로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 근거:
- 정답 (3번): 재정신청에 대한 관할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은 재판 절차의 핵심 단계로, 항고나 준항고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오답 포인트:
- 1번: 기피신청 기각결정은 법원의 결정이므로 항고 가능.
- 2번: 변호인 참여 불허는 수사 절차의 결정으로 항고 가능.
- 4번: 증거보전 기각결정은 법원 결정의 일종으로 항고 가능.

핵심 개념:
- 항고/준항고: 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 재정신청: 검찰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의 직접적인 재판 결정이 아님.

마무리 요약: 재정신청의 공소제기결정은 형사소송의 특정 신청 절차 단계로서, 일반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인 항고나 준항고의 적용 범위 밖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