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1-04-09 형사소송법개론 4번 문제 해설

요약: 면소판결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피하게 하는 경우에 사용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선고가 불가능하다.

정답 근거:
- 2번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재판권이 없을 때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재판권 부재는 법적 절차의 기본 요건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오답 포인트:
- 1번 (확정판결이 있은 때):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면소판결은 중복 금지 원칙에 따라 불가능하지만, 면소판결 자체의 불가능 조건은 아님.
- 3번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공소시효 완성은 공소 제기 자체를 막지만, 이미 제기된 경우 면소판결은 가능한 경우가 많음.
- 4번 (사면이 있은 때): 사면이 있으면 공소가 취하되므로 면소판결과 직접적 관련이 적으나, 본질적으로 면소판결 불가 사유는 아님.

핵심 개념: 면소판결은 주로 재판의 불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되나, 피고인에 대한 법적 재판권의 부재는 면소판결 선고의 근본적 제약 조건이다.

마무리 요약: 면소판결은 법적 절차와 재판권의 관점에서 제한되며, 피고인에게 재판권이 없는 경우는 면소판결 선고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