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1-04-09 형사소송법 7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내용을 찾는다.

정답: 1번 (조서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근거: 증거동의는 조서의 일부라도 전체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동의 거부가 없는 한 해당 부분도 증거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 판례상 조서의 일부에 대한 동의도 허용된다.

오답 포인트: 선택지 1은 잘못된 설명으로, 증거동의는 전체 조서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핵심 개념:
- 증거동의: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표시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절차 (표)
|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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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동의 범위 | 전체 조서 포함 일부 가능 |
| 예외 원칙 | 전문증거금지 원칙의 예외 |
| 효과 | 반대신문권 포기로 증거능력 인정 |

마무리 요약: 증거동의는 조서 전체뿐 아니라 일부에도 적용 가능하며, 이는 전문증거금지 원칙의 예외로 반대신문권 포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조서 일부에 대한 동의 불가는 잘못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