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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국가직공무원 2012-04-07 교정학개론 11번 문제 해설

문제 10 / 19 중단·결과보기
9급국가직공무원 - 교정학개론
📅 2012-04-07📖 교정학개론
10/19
문제 10 2012-04-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사유로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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