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2-04-07 국제법개론 12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기후변화협약의 후속 합의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명시한 협약은?

정답: 1번 (교토의정서)

정답 근거:
-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의정서로서 선진국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강제적 감축 의무를 부과한다.

오답 포인트:
- 2번 바젤협약: 주로 폐기물 관리와 순환 경제를 다룸.
- 3번 오존층보호협약: 주로 CFCs 등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 제한에 초점.
- 4번 몬트리올의정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이지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아님.

핵심 개념:
- 교토의정서는 국가별 감축 목표와 검증 체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협약이다.

마무리 요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국가들의 의무적 온실가스 감축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