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2-04-07 국제법개론 5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국제연합(UN)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SEC)의 권고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인가?

정답: 2번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정답 근거:
- UN 헌장 제10장에 따르면, 총회는 비상임이사국 선출과 관련된 결정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오답 포인트:
- 1번 (사무총장의 임명): 사무총장 임명은 총회에서 이루어지지만, SEC의 동의가 필요하다.
- 3번 (회원국 승인): 새로운 회원국 가입은 총회 결정이지만, SEC의 검토 과정이 포함된다.
- 4번 (회원국 특권 정지): 회원국의 특권 정지는 SEC의 권고 및 총회의 공동 결정이 필요하다.

핵심 개념:
- UN 총회의 독립성: 특정 사안(예: 비상임이사국 선출)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행동 가능.

마무리 요약: 안전보장이사회 권고 없이 총회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요 사안은 비상임이사국 선출로, 이는 UN 헌장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