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2-04-07 국제법개론 9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1982년 UN 해양법 협약의 주요 내용 중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시오.

정답 및 근거:
- 정답: 4번 (접속수역제도의 신설)
- 근거: 1982년 UN 해양법 협약은 군도수역 제도 (1번), 영해 범위 확정 (2번), 대륙붕 확장 기준 설정 (3번) 등을 명시했으나, 접속수역제도는 이 협약에서 신설된 개념이 아니다. 접속수역의 개념은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협약에서 명확히 정의된 제도로서의 신설은 아님.

오답 포인트:
- 접속수역은 협약 이전에도 해양법에서 논의되었으나, 협약을 통해 새로운 제도로 공식화되지는 않았다.

핵심 개념:
- 군도수역: 자국의 영해 밖에서 자연 자원 개발권 부여
- 영해 범위: 해안선 기점으로 12해리 확정
- 대륙붕: 해안선 기점으로 수심 변화까지 확장 가능

마무리 요약:
1982년 UN 해양법 협약은 주요 해양 권리와 영역을 명확히 정립했으나, 접속수역 제도는 협약을 통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 개념의 정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