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 문제. 「의료법」제87조는 면허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 9급국가직공무원 2012-04-07 행정법총론 - 자격증 문제은행 츄삭(cb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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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 2012-04-07

「의료법」제87조는 면허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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