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2-04-07 형법총론 14번 문제 해설

요약:
甲은 乙에게 살인을 교사했고, 乙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오만에 따른 살인을 저질렀다.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판단.

정답 근거:
- 교사범 적용: 甲은 乙에게 살인을 지시했으므로 살인죄의 교사범이다. 乙의 심신상실로 인한 살인이라도, 교사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 심신상실 예외: 심신상실 상태라도 교사의 직접적 영향 아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교사범으로 간주된다.

오답 포인트:
- 1번 (살인미수죄의 교사범): 乙의 행위는 완전한 살인이 아니지만, 교사의 결과로 살인이 이루어졌으므로 미수가 아닌 교사범이다.
- 2번/4번 (점유이탈물 횡령 포함): 절도 행위는 부차적이고 주요 죄는 살인 교사다. 따라서 점유이탈물 횡령은 주요 죄책 판단에서 제외된다.

핵심 개념:
- 법정적 부합설: 교사의 의도와 범죄 결과가 일치하면 교사죄 성립 (심신상실 예외 포함).

마무리 요약:
甲은 乙에게 살인을 교사했으므로, 乙의 심신상실 상태에도 불구하고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주요 죄는 교사된 살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