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3-07-27 공직선거법 12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공직선거법 상의 용어 정의 중 옳지 않은 설명을 찾으시오.

정답:
2번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오답 포인트:
- 문제점: 선거인의 정의에서 누락된 중요 요소가 있음.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었거나, 실제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칭해야 하는데, 단순히 명부에 오르는 자격만으로는 부족함. 실제 투표권 행사 능력이 명시되어야 함.

핵심 개념:
- 선거인: 선거권이 있고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투표자격 확인 필요)
- 명부 등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재외선거인명부에 포함되어야 함

마무리 요약:
정답은 2번으로, 선거인의 정의가 실제 투표 참여 자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에서 부정확하다. 정확한 정의는 투표 참여 자격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