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3-07-27 공직선거법 18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甲(한국국적)과 乙(일본국적 외국인 배우자)의 공직선거법상 법적 지위 중 옳지 않은 설명을 찾는다.

정답:
2번 - 乙은 당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오답)

오답 포인트: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라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 자체는 제한되지 않는다. 외국인도 해당 지역의 선거와 관련된 선거운동 참여는 가능하다.

핵심 개념:
- 피선거권: 외국인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운동 참여: 외국인은 지역구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나,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마무리 요약:
乙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선거운동 참여 자체는 제한되지 않으므로 2번 설명은 부적절하다. 주의해야 할 핵심은 선거운동 참여의 가능성과 피선거권의 제한을 구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