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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국가직공무원 2013-07-27 관세법개론 14번 문제 해설

9급국가직공무원 2013-07-27 - 관세법개론
9급국가직공무원 2013-07-27 - 관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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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 2013-07-27
관세법령상 수정 또는 경정의 경우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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