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3-07-27 관세법개론 6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재수출 면세 제도에서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 물품을 찾으시오.

정답:
1번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근거 및 해설:
- 정답 근거: 제1항 제1호는 주로 수출 목적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하자 보수용 부분품은 최종 재수출 목적이 아닌 유지보수 목적으로 분류되어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답 포인트:
- 2번: 주문 수집, 시험용, 제작용 물품은 재수출을 위한 준비 단계로 적합.
- 3번: 검사 및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는 재수출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
- 4번: 관세청장이 정한 운송 차량은 재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인정.

핵심 개념:
재수출 면세 제도는 순수한 재수출 목적의 물품에 한정되며, 보수나 유지 목적의 물품은 해당 제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마무리 요약:
관세법 제97조 재수출 면세는 순수 재수출 물품에 적용되므로, 하자 보수를 위한 부분품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