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3-07-27 교정학개론 13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부정적 재심사 제외 조건을 묻는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부정기 재심사 실시 예외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정답: 1번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근거: 부정기 재심사는 수형자의 개선 및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형의 확정 및 강화 상황은 개선 가능성이 낮아 제외된다.

오답 포인트:
- 2번: 교정사고 예방 공로는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재심사 대상.
- 3번: 학력 및 자격 취득은 사회 적응력 향상으로 재심사 대상.
- 4번: 징벌 결정은 재심사 필요성과 무관하게 제도적 절차에 따른 조치.

핵심 개념:
부정기 재심사는 수형자의 개선 가능성과 재활 가능성을 중점으로 한다. 기존 형의 강화 상황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무리 요약:
부정적 재심사는 수형자의 긍정적 변화를 기반으로 하므로, 기존 형의 확정 및 강화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