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3-07-27 국제법개론 16번 문제 해설

요약: 과거 영토 획득 방법 중 현대 국제법, 특히 켈로그-브리앙 조약과 UN 헌장 제2조 4항에 위배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 3. 정복(conquest): 무력으로 인한 강제적 영토 획득은 국제법상 금지됩니다. 켈로그-브리앙 조약과 UN 헌장은 평화적 수단을 통한 영토 변경을 강조합니다.

오답 포인트:
- 1. 점령(occupation): 국제법상 합법적 조건 하에 인정됨 (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 2. 시효취득(prescription): 장기간 평화로운 통치로 인한 영토 취득 허용 (예: 영국의 아일랜드 일부).
- 4. 부합(accretion): 자연적 현상으로 인한 영토 확장, 국제법상 인정.

핵심 개념:
- 평화적 수단 강조: 현대 국제법은 무력 정복을 금지하고 평화적 해결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요약: 정복은 무력에 기반한 강제적 영토 획득으로, 현대 국제법의 핵심 원칙에 위배되어 타당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