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3-07-27 국제법개론 2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1969년 비엔나협약 조약법에 따라 조약 유보 관련 올바른 설명을 고르시오.

정답: 3번 - "유보 또는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

정답 근거: 비엔나협약 제19조는 유보 및 이의 철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특히 철회는 공식적인 서면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오답 포인트:
- 1번: 유보 수락의 추정 시점은 정확하지만, 주요 핵심은 서면 절차의 강조가 아님.
- 2번: 이의 철회는 조약 발효 후에도 가능하며, 이는 협약의 주요 원칙과 부합하지 않음.
- 4번: 유보 철회는 다른 국가의 동의 없이 가능하며, 이는 협약 조항과 부합하지 않음.

핵심 개념: 서면 절차는 유보와 이의 철회 과정에서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마무리 요약: 조약 유보 및 이의 처리는 엄격한 서면 절차를 요구하며, 이는 협약의 법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