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3-07-27 국제법개론 9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1998년 ICC 설립 규정에서 명시된 국제범죄 중 현재 ICC가 관할하지 않는 범죄를 선택하시오.

정답: 4번 (침략범죄(The crime of aggression))

정답 근거:
- ICC 설립 규정(Rome Statute)은 1998년에 명시되었지만, 침략범죄(침략 행위)는 이 규정에서 처음에는 제외되었습니다.
- 침략범죄는 2010년에 이르러서야 추가 조항으로 포함되었고, 여전히 완벽한 관할권 행사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오답 포인트:
- 1번 집단살해죄: ICC의 핵심 관할 범죄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 2번 인도에 반한 죄: 내전 상황 등 특정 상황에서 ICC가 관할합니다.
- 3번 전쟁범죄: 명확한 국제법 위반으로 ICC의 주요 관할 범죄입니다.

핵심 개념:
- 침략범죄는 국가 간의 명시적 침략 행위를 의미하며, ICC의 관할 확장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보편적 적용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침략범죄는 초기 규정에서 제외되어 ICC의 관할 범위 확장 이후에도 완전한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