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3-07-27 행정법총론 13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행정절차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절차를 선택하십시오.

정답: 2번 (계획확정절차)

정답 근거: 「행정절차법」은 주로 행정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신고, 의견제출, 청문 등 다양한 절차를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의 확정 절차는 개별 법률이나 행정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답 포인트:
- 1번 (신고절차): 행정행위의 공개성 확보를 위해 명확히 규정.
- 3번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행정청의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
- 4번 (입법예고절차 및 행정예고절차): 입법 및 행정 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절차로 명시.

핵심 개념: 「행정절차법」은 주로 의견 수렴 및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위한 절차를 중심으로 규정하며, 세부적인 계획 확정 과정은 다른 법률에 위임됩니다.

마무리 요약: 계획확정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주요 범위를 벗어나 개별 법률에서 다루어지므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