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3-07-27 형법총론 11번 문제 해설

요약: 법조경합 중 구성요건 경미성 원칙에 따른 사례 찾기.

정답 근거:
- 2번 (공갈의 수단으로 협박을 한 경우의 공갈죄와 협박죄): 협박은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논리 필연적이지 않아도 일반적·전형적으로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자체로는 공갈죄에 비해 경미한 행위로 간주되어 별도 처벌이 배제되는 사례다.

오답 포인트:
- 1번: 폭행은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사용되나, 경미성보다 직접적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
- 3번: 감금은 강간의 수단이지만, 둘 다 중범죄로 경미성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
- 4번: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모두 중범죄로, 경미성 원칙 적용이 어렵다.

핵심 개념:
- 경미성 원칙: 부차적 행위가 주된 범죄보다 경미하여 별도 처벌하지 않는 법리.

마무리 요약: 정답은 부차적 행위인 협박의 불법성이 주된 범죄인 공갈죄에 비해 경미해 별도 처벌이 배제되는 경우인 2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