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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국가직공무원 2013-07-27 형법총론 7번 문제 해설

9급국가직공무원 2013-07-27 - 형법총론
9급국가직공무원 2013-07-27 -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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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2013-07-27
경찰관 甲은 순찰도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장전된 권총을 잠시 길 위에 놓아두었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정신병자 乙이 갑자기 권총을 집어 들고 甲과 지나가는 사람을 겨냥하면서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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