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문제. 간통사건의 상소심에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 - 9급국가직공무원 2013-07-27 형사소송법개론 - 자격증 문제은행 츄삭(cbtkr)

문제 1 / 19

9급국가직공무원 - 형사소송법개론

📅 2013-07-27📖 형사소송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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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2013-07-27

간통사건의 상소심에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는데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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