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4-04-19 경제학개론 12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활어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종량세 부과 시 발생하는 시장 변화를 분석하라.

정답:

정답 근거:
- 완전비탄력적 공급곡선: 공급자는 가격 변화에 관계없이 공급량을 변화시키지 않음.
- 종량세 부과: 생산자에게 직접 부과되어, 공급자가 추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됨.

오답 포인트:
- 2번: 소비자는 가격 상승으로 일부 부담할 수 있으나, 완전비탄력적 공급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 증가는 제한적임.
- 3번: 시장균형가격 상승은 맞지만, 상승폭은 정확히 조세 부과액만큼이 아님 (생산자 부담으로 인해 완전 반영되지 않음).
- 4번: 상승폭이 조세 부과액보다 작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음; 공급자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나, 정확히는 부과액 미만으로 고정되지 않음.

핵심 개념:
- 완전비탄력적 공급: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 변동 없음.
- 종량세 부과 효과: 생산자에게 직접 부과되어 공급 비용 증가로 이어짐.

마무리 요약:
완전비탄력적 공급 상황에서 종량세는 공급자에게 전부 전가되어 소비자 가격 변동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