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4-04-19 공직선거법 20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예외적 사례를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 1번 (강도죄를 범하여 징역 3년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한 자)

오답 포인트:
- 2번: 국민투표법 위반으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선거권이 제한됨.
- 3번: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수뢰죄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형 확정 후 5년 이내에는 선거권 제한.
- 4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고 10년 이내에는 선거권 제한.

핵심 개념:
- 선거권 제한 조항: 특정 범죄로 인한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됨 (보통 형기 종료 후 최소 기간 경과 필요).
- 예외 사항: 일반적인 범죄 형기 종료 후 즉시 선거권 회복 가능 (예: 강도죄).

마무리 요약: 1번 선택지는 형기 완료 후 즉시 선거권이 회복되므로 선거권 제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각의 법 위반 후 일정 기간 선거권이 제한되므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