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4-04-19 국제법개론 4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UN 헌장에서 안전보장이사회만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찾으세요.

정답: 4번 (정지된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회복)

정답 근거:
- UN 헌장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정지된 경우 그 권리와 특권의 회복 절차를 단독으로 주도할 수 있습니다.

오답 포인트:
- 1번 (회원국의 가입 및 제명): 일반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가 공동으로 관여합니다.
- 2번 (예산 심의ᆞ승인): 주로 재무위원회와 총회가 담당합니다.
- 3번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 유엔 총회가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핵심 개념:
- 안전보장이회의 독점 권한은 주로 국제 평화 유지와 관련된 결정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마무리 요약: 안전보장이사회는 정지된 회원국의 권리 회복 절차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화 유지와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