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4-04-19 행정학개론 11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공공재의 특성인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사례를 선택하세요.

정답:
- 3번 (등대): 등대는 비배제적(누구나 이용 가능)이며, 한 명이 사용해도 다른 사람의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경합성을 갖추고 있어 공공재의 특징에 가장 부합합니다.

오답 포인트:
- 1번 (국립도서관): 비배제적이지만, 이용자 수가 제한될 수 있어 부분적 배제성이 존재합니다.
- 2번 (고속도로): 배제성이 강하며 (사용료 부과), 경합성(교통 체증 등)이 있어 공공재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 4번 (올림픽 주경기장): 입장료 부과로 배제성이 있으며, 경기장 이용 시 다른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쳐 경합성을 보입니다.

핵심 개념:
- 공공재 (Public Goods):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Non-rivalry)을 특징으로 합니다.
- 비배제성: 이용을 거부할 수 없음
- 비경합성: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줄이지 않음

마무리 요약:
등대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충족하므로 공공재의 정의에 가장 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