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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국가직공무원 2014-04-19 형법총론 14번 문제 해설

9급국가직공무원 2014-04-19 - 형법총론
9급국가직공무원 2014-04-19 -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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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 2014-04-19
정답률: 100.0%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자 乙은 이를 승낙했다. 이틀 후 乙은 마음이 바뀌어 甲이 예상한 바와 전혀 달리 A의 자동차만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돌아왔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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