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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국가직공무원 2014-04-19 형법총론 8번 문제 해설

문제 8 / 20 중단·결과보기
9급국가직공무원 - 형법총론
📅 2014-04-19📖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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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2014-04-19
甲은 자기 부인을 희롱하는 乙을 살해의 고의로 돌로 내리쳤다. 乙이 뇌진탕 등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甲은 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乙을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를 파고 땅에 파묻었다. 그러나 부검 결과 乙의 사망은 질식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사례의 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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