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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국가직공무원 2015-04-18 형사소송법개론 16번 문제 해설

문제 16 / 20 중단·결과보기
9급국가직공무원 - 형사소송법개론
📅 2015-04-18📖 형사소송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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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6 2015-04-18
사법경찰관은 甲과 乙을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신문한 후 조서(A)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였고, 검사는 다시 甲과 乙을 신문한 후 조서(B)를 작성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乙만을 기소하였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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