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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국가직공무원 2015-04-18 형사소송법 16번 문제 해설

9급국가직공무원 2015-04-18 - 형사소송법
9급국가직공무원 2015-04-18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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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6 2015-04-18
甲은 장물취득죄로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공범이 검거되어 강도상해죄로 처벌될 상황에 이르자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되었다. 이후 검사가 甲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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